국민연금 재정추계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7일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오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의미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의미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 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는 국회, 언론 공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된다
* ’ 13년 제3차 재정계산을 실시하였고, ’ 18년에 제4차 재정계산을 실시할 계획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장기추계인 만큼, ‘ 특정 기간의 전망된 값과 사후적으로 실현된 값이 맞다 그르다’ 보다는
‘ 기금의 추세가 어떻게 되며, 소진 시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에 의미를 두고 분석해야 한다.
* 기금 추이 : 점진적으로 지속 증가하다 어느 순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소진
제3차 재정계산의 기금수익률이 높게 추계되었다는 부분
제3차 재정계산 시, 재정추계위원회는 기금 투자수익률은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금리)의 1.1배로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 그간(’ 06∼’ 11) 기금투자수익률은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1.1배
금리 전망은 기재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시한 거시지표 전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국민·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10개 분야의 정부 전체적인 재정전망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협의회로, 거시지표 등 추계의 공통전제 제시
복지부는 ‘ 13년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시한 금리가 실현된 금리보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장기추계인 만큼, 오차는 불가피하며 중요한 것은 금리의 장기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추계 기금수익률과 실현된 수익률의 차이(‘ 13∼’ 14)는 1%p 정도로 그 격차가 부풀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고 합니다...222